21세기 쇄국정책?

 

 

코로나 펜데믹이후로  세계의 경제는 인프레이션으로 인해 나라마다 경제적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방안은 없고, 그 어려움들은 그저 국민의 몫이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집 대출이자도 높아지고, 재산세도 20%나 올라서 집을 가지고는 있다하나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이 없이 세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통보를 받거나 시장물가의

인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어렵다. 이러는 가운데 퀘벡주는 어쩌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가는 느낌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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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공식언어로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퀘벡주는 캐나다의 10개의 주(Provinces)중에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 이다. 

지금 주요정당(CAQ- Coalition Avenier Quebec) 은 이 프랑스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주 출신 캐나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50%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어권 대학인 맥길 대학 ( McGill University)과 콩코디아대학 (Concordia University) 은 이로 인해  2024년 학생지원율이 맥길은 22%, 콩코디아 대학은 27%가 줄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고, 결국 30%인상으로 협상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났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금 인상만이 아니라 영어권 학생일 경우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 레벨 5해당하는 프랑스어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다.

콩코디아 대학 카르 학장은 이러한 정책은 고의적으로 영어권 교육기관에 해를 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맥길대학과 함께 퀘벡정부를 법정에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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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일종의 소수 언어집단에 대한 탄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영어권 학교와 불어권 학교의 불공평함은 나도 학부모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다.

퀘벡은 1977년에 언어법안 101(Bill101)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최소한 부모중 한 부모가 영어권 학교를 나와야만 자녀가

영어권 학교를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40년동안 이 법안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수정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영어권 사립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정부의

방침대로 프랑스어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통과된 언어법안 96 (Bill96)은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까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한  예로 기업의 외부 광고판의 로고나 상표 이름이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보다 크기가  2배로 커야한다.

퀘벡 주민에게도 생활에 언어로 인한 불평등 차별과 불편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 비즈니스, 그리고 법원에서조차도

영어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성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 학생들이 자유를 인정해서 학생들이 언어에 따라 자신시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법안 중에는 영어권 세젭(CEGEP- College d’enseignement general et professionnel 고등학교12학년과 대학1학년과정) 학생들도 프랑스어로 된 과목을 최대3개 추가되어 총5과목을 들어야한다. 

따라서 퀘벡의 영어권 소수민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크게 있고, 연방정부가 개입할지에대해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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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은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제 학생이나 캐나다 다른 주의 학생들의 유학을 장려하여  경제를 살려야

할텐데 프랑스어와 문화를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언어인 영어를 탄압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있는 느낌이다.

 

19세기 조선왕조시대도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쇄국정책을 시행하므로 구미 열강의 통상 시도를 거절하고 문호개방이 아니라 열강으로 부터 국권수호라는 명분으로 이들과의 외교를 제한했다.

쇄국정치라함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발전이 지연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인지 19세기 쇄국정책을 썼던 조선의 흥선대원군이 생각나면서 퀘벡정부는 21세기의 쇄국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